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은 지역의 수도권 부동산시장도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고질적인 신도시 개발정책이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대책 없는 투기 붐만 일으킨 것이다.

초기부터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간에 “신도시가 1개다” “2개다”라며 설왕설래를 유발했고, ‘명품 신도시와 연계’ ‘분당보다 큰 규모’라며 투기심리만 부추겼다. 후보지에 대해 “뒤늦게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것”이라는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의 발언은 ‘일찍 투기하라’는 권고가 아니었는지 헷갈릴 정도다.

특히 건교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발표로 투기열풍을 자초했고, 추병직 당시 장관까지 사퇴했는데도 신도시 개발론과 공급증대론에서 한 치도 후퇴하지 않았다. 건교부가 신도시 개발론을 반복해 국민을 우롱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가 주택의 소유편중 현상을 고치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세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공급론에 치중한 결과, 신도시 개발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부동산값 폭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건교부가 고질적인 신도시 개발론을 철회하고 △후분양제 조기실시 및 실질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 도입 △무주택세대주, 노후·불량세대 위주로 주택공급 우선순위 및 청약제 개선 △양질의 임대아파트 공급중심 개발계획 마련 및 공공택지 조성이전·이후의 원가 상세공개 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5월30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