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이 공개되면 많은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상대국의 제품 수입 급증에 따라 보호책으로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가 1회로 제한 된 것과 관련, 우리 농산물 보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농산물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국가제소 대상,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 도입 불가 약속에 따른 조세주권 침해 논란, 우편민영화 확대, 지적재산권 강화 등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시한 근로기준과 관행은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글판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한글판이 이미 존재했다면 처음부터 한글판을 국민 앞에 공개해서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미 FTA는 지나친 우려도 문제지만 일방적인 낙관적 해석 역시 더욱 곤란하다.한나라당은 철저하고 차분한 분석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재협상 논란과정에서 양국 국익의 균형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7. 5.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