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 협정이 한국측에 유리하게 성사 됐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문에 따르면 민감한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에는 세이프가드를 10년간 1회만 사용하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미국에 수출하려면 ‘국제규범을 참조한 환경·노동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세이프가드를 10년에 1회만 허용한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오렌지 등이 국내에 급격히 유입될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경우도 국제규범을 반영할 경우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피해농가 및 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커다란 손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한미FTA 협정문을 공개할 당시 이미 한글본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협상의 어두운 부분까지 국민앞에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 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한미FTA 협정문이 국익에 부합되는지 잘못 협상된 부분은 없는지도 철저히 따져 정부에 집중추궁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2007. 5. 25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