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오르고 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땅값에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 운운하며 투기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추병직 전 장관의 언론 흘리기식 신도시 개발론의 악몽이 재연될까 걱정마저 든다.

신도시 후보지들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투기를 박멸(?)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마비 직전인 수도권 교통은 신도시 난개발로 대란 사태까지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주택 소유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며 끝없이 신도시 개발론을 제시했다. 판교지역 개발도 부동산 안정대책이라고 선전했으나 투기만을 조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등, 공급증대론은 결국 투기수요 증대론이자 부동산 가격 폭등론에 불과하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등이 투기수요의 준동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증명되는 사실이다.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보다는, 자금력을 갖춘 투기세력과 다주택 소유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 소유 편중구조를 직접적으로 개혁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어설픈 신도시 개발을 부추긴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아니라 투기 불패대책만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7년 5월 2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