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전쟁 이용 ‘공포정치 세계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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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전쟁 이용 ‘공포정치 세계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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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미국 테러전쟁, 이라크전쟁 질타

^^^▲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그는 강대국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용 공포정치를 심화시키고, 그 그림자로 인권유린 상황이 악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
ⓒ AFP^^^
국제인권그룹인 국제 앰네스티는 23일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20쪽 분량의 2007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53개국 인권 현황을 담고 있는 2007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들과 무장집단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 공포로 인해 인권은 쇠퇴었고, 세계는 더욱 양극화 되었으며, 위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에이에프피(AFP)통신“이 전했다.

아이린 칸(Irene Khan)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9/11 이후 테러와 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정책이 근시안적이며, ‘공포’를 이용해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 법의 원칙과 인권이라는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인종차별주의와 혐오증을 부채질하고, 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공고히 하며, 폭력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인권침해의 온상은 다름 아닌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그리고 이라크 전쟁(war in Iraq)은 국제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분열을 더욱 깊게 해왔다”고 말하고 “전쟁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갈등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과 ’특별인도조치(extraordinary rendition)'만큼 인권침해의 세계화를 잘 묘사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린 칸은 또 “많은 국가가 ‘공포’을 조장하는 정치적 안건의 차별이 가속화되고, ‘그들’과 ‘우리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간격을 확대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서유럽에서는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정치적 망명자와 난민들에게 취해지는 강경한 조치들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한국에서부터 도미니크 공화국까지 전 세계에 걸쳐, 이주노동자들 역시 보호받지 못하며 착취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 각 정부에게 ‘공포’를 이용한 정치를 거부하고, 인권관련제도 및 국가,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 법의 지배를 따르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린 칸은 유엔의 늑장대응에 대해 우려하며 특히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에 대해 “다르푸르는 세계의 양심에 난 피투성이 상처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회의 가장 강력한 구성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며, 서로간의 불신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는 동안 다르푸르에서는 20만 명이 목숨을 잃고, 20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민병대의 공격은 이제 다르푸르 지역뿐만 아니라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까지 번지고 있다.”며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전 지구적 연대와 국제법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 “인류생존의 위협이 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기반 한 전 지구적 행동이 요구되듯, 인권이라는 빙산이 녹아 인류를 위협하는 인권유린도 오직 전 지구적 연대와 국제법 존중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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