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소형이나 개인 대부업자는 워낙 원가 수준이 높아 지금도 한계 상황에서 영업하거나 불법 영업 중”이라며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의 대폭 인하를 여전히 반대했다.

서민 급전조달을 명분으로 연66%, 그것도 모자라 연168%~연192%의 살인적 고리대를 수취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원가 수준과 수익구조를 걱정해주지만, 고금리와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서민가정의 목숨줄은 끊어져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일국의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부서의 고위간부가 약탈적 대부시장의 한계상황이나 염려해주고, 불법 영업에 단속의 칼을 휘두르기는커녕 폭리구조를 인정하자고 발언한 것은 코미디 수준을 넘어 일종의 비극이다.

재경부와 임승태 국장은 대부업체의 높은 자금조달구조를 걱정하지만, 한 번이라도 대부시장의 전주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나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 탈세 여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적이나 있는지 민주노동당으로선 의문이다.

재경부는 금리상한 대폭 인하의 부작용을 걱정하지만, 한계상황에 다다른 서민가정에 대해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활성화 지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위한 대안금융 및 공적자금 시스템 확충,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실형 위주의 처벌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재경부가 염려하는 근거 없는 부작용보다 더욱 큰 부작용이 현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 수백%의 살인적 고리대, 집단자살까지 초래하는 불법추심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더 이상 금리인하의 부작용이나 대부업체 양성화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리상한을 연25%로 확 내리고, 금융감독당국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에 실형 위주의 단속에 나서며, 대안금융·공적금융을 육성해 서민가정의 피폐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2007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