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이후 여성정책과 더불어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성부를 전신으로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족 가치관 및 가족 관계 변화,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 가족위기 확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모체로 가족정책을 통합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여성부가 수행해오던 여성정책기획, 영유아보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 기능과 함께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하는 통합적 가족정책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법 등 총 6개의 기존 여성부 소관법률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은 건강가정기본법·모부자복지법을 관할한다.

여성부의 주요 업무였던 남녀차별개선 관련 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계속 수행한다. (/두산 네이버 백과사전, 여성가족부 항목)

여성가족부는 2006년에 예산으로 1조원을 집행했고 송년파티비용으로 966만 4585원을 썼다.

2. 청와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OECD 국가 중, 최고의 이혼률과 최저의 출산률로 인해 청와대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라는 세계 초유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정식명칭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高齡化─未來社會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and Future Society) 로 출발했으며,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대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2003년 10월 24일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설립되었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 예측 및 대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 변화 예측,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가족·여성·보육정책 수립 및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규모는 위원 25명, 자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1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차관급이며,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25명이다. 자문위원은 26명, 전문위원은 46명이고, 인구·경제, 여성·가족, 고령화대책 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다. 실무기구인 기획조정실 밑에는 인구·경제팀, 여성·가족팀, 고령화대책팀 등 3팀이 있다.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 겸임한다.

주요 기능은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 변화 예측, 저출산·고령화 및 미래 사회 대책에 관한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고령자 노후소득·건강·주거·교통·여가·문화정책 수립,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가족·여성·보육정책 수립,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전망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심의, 고령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같은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3. 국무회의와 대통령을 비웃은 여성가족부의 “부부의 날”

◆ 부부의 날=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을 담아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국가 기념일이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의결했으며, 2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중앙일보의 문경란 기자는 “부부의 날 만들어 놓기만...”이라는 제하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지만, 주무 부처는 준비 기간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념식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보통 국가 기념일이 지정되면 주관 부처를 정해 기념식과 부대 행사를 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지난 13년간 부부의 날 제정 운동을 해 온 '부부의 날 위원회(공동대표 강영을.권영상.하충식)'가 20~21일 전국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후원 기관으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 부부의 날 기념식을 했다. 국회에서는 이날 '부부의 날 위원회'와 국가 기념일 청원을 주도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16년간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해 온 최귀석(54).임성옥(52)씨 부부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펴 온 신중대(60).김영희(52) 안양시장 부부가 '올해의 부부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회원 400여 명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령'에 '국가 기념일에는 기념식 등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반드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정의 달인 5월엔 행사가 많아 부부의 날 기념식을 별도로 할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의 날 위원회 측과도 올해는 법령만 발표하고 본격적인 행사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부부의 날 위원회 권재도 사무총장은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지만 간소한 기념식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앙일보, 문경란 기자, 2007.5.22 04:17)

부부의 날까지 국가의 기념일로 정해 놓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아무 일이라고는 한 일이 없다. 올해는 법령만 제정해 놓고 내년부터 행사를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그것이 첫 번째 사업이라면 마땅히 주무부서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달려들어 성과물을 내어 놓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확정함으로 제정된 부부의 날을 주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사도 행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기념일을 제정한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비웃은 중대한 사안이다. 무능의 극치도 이런 무능의 극치가 없다. 대통령이 남성이라 대적하는 차원에서 아무 행사도 하지 않는 골짓을 부린 것인가?

현재 여성부 철폐운동이 네티즌을 통해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되어 있다. 금번 대선 주자 중에 여성가족부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대통령후보가 있다면 당장에 100만 표를 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