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포스데이터에서 각각 5000억 원과 9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자칫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액만 15조원에 이른다.

산업스파이들은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에 비해 뒤지고 있는 한국을 차세대 먹이감으로 점 찍은 지 오래다.

검찰 수사기관에서 기술유출 범죄 적발 건수만도 1999년에 39건에서 2005년 237건 2006년 237건으로 급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 막아낸 피해액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96조원에 이른다.

기술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업체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 불법유출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사건당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국부를 팔아넘기는 매국행위인 첨단기술유출에 대해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7. 5.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