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무가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체의 불법·편법광고,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공중파TV나 어린이 전용 케이블채널마저 대부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정된 기간, 한정된 대상자에 대한 무이자대출을 모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듯이 선전하고,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도 상당수에 달한다.

특히 대형업체 대부광고의 경우 연예인 동원으로 친근감을 내세우면서도, 연66%의 이자율이나 대부업체의 주소·등록번호·연락처 등은 지면이나 TV상에서 글씨가 작거나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나마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가정의 TV는 계속된 대부광고에 노출된 상태다.

공정위는 대부광고에 대한 철저 조사와 함께, 허위·과장 TV광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도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시중지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과장의 광고 행위가 명백할 경우 공정위는 당해 광고를 중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업체의 무차별적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고, 차제에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며, 이용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1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