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성공단지원법’이 한나라당의 반대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이는 정치권이 개성공단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려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감대를 이뤄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지원도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진출을 촉진하여 개성공단을 활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공장 완공 시 국유재산화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무상지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식 대북지원으로 평가절하하고, 이재정장관의 사퇴를 논하는 것은 엄연한 정치공세이자, 한나라당의 냉전병이 도져 딴지를 거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냉전병에서 벗어나길 충고합니다.

통일부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 사업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7년 5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서 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