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 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그렇고 장애아 보육 전담, 민간 어린이 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제고하는 문제 등 제시한 내용은 그야말로 쌍수 들어 환영할 만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장담한 것도 따듯하기 그지없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출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시민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권의 주된 반응은 “실현 불가능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난 일색이었다. 비난에는 의례히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필연적으로 재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음은 물론이다. 보수정치권이 선거 때면 소위 좌파적 복지공약을 남발해 놓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평소 주장대로 복지공약 이행에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보육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증세’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쯤에서 한나라당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감세’ 주장과 모성적 복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사학법 재개정 고집에서 읽히는 ‘교육시장’, ‘교육시설은 사적 재산’이라는 한나라당의 인식이야말로 보육기관부터 대학에 이르기 까지 교육의 전 영역을 공적책임의 영역에서 퇴출시킨 장본인이다.

한나라당의 당론과 철학의 전면수정을 전제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전 대표가 아무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무한대의 복지공약을 나열한다 해도 한낫 ‘꿈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한나라당이 제 아무리 훈훈한 어휘를 사용해 국민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서민의 생활을 근심해도 다만 ‘척’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2007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