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특감무마 ‘조국&윗선’ 누굴까?

11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나라가 진짜 너무 혼란스럽다. 되는 것 하나 없고 하는 것마다 문제만 만든다. 전 정권을 적폐로 몰더니 2년 6개월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는 더 썩어 문드러졌다.

안 썩은 곳이 없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눈을 씩 보아도 안 보인다. 보라, 아니 멀리 볼 것도 없다. 조국과 유재수, 그리고 일본과 북한을 상대하는 것 보면 나라가 정상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병원으로 가 볼 것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도 몇가지 소식을 논평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동안 “외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부시건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박형철은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감찰 무마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당시 특감반의 지시 체계는 이인걸-박형철-조국이었다. 그런데 검찰에 진술한 것을 보면 이인걸은 유재수 감찰 중단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였으며, 박형철은 대놓고 조국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봐서는 당시 조국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것이 다른 수사도 아니고 비리 수사이며, 이러한 비리 수사를 덮고 가기에는 조국은 그렇다 치지만 이인걸과 박형철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국 하나 믿고 이들이 이것을 덮고 가기에는 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넘어선 곳에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당시 유재수 감찰 결과를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한 인사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는 것도 조국을 넘어선 곳에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비리 수사를 왜 민정시서관이 알아야 하는지 이상한 것이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공직 비리 동향을 파악하는 건 반부패비서실 소관이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백원우가 유재수 감찰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백원우가 할 일이 없어 혼자서 유재수 비리 감찰에 관심을 둔 것일까? 이는 분명 아닐 것이다. 당시 백원우가 담당했던 민정비서관의 일은 문재인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일에 유재수 사건을 연관시킨다면 딱 한명 바로 문재인이 가장 의심되는 인물이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사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조국 일가의 지금 수사과정을 보면 딱 맞추듯이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든다.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갖고 임명 강행했던 문재인, 그리고 정경심이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검찰 개혁’이라는 말 아래 자행되었던 법무부의 말도 안 되는 훈련 수정, 그리고 현재 조국이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문재인은 청와대로 법무부 차관을 불러 직접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는 이 모든 과정들,

무엇보다 나는 가장 의아한 것이 유재수 사건과 조국 사태 모두 다 조국과 문재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재인을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제 조국이 검찰에 입을 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유재수를 넘어 조국 본인 사건도 지금 진퇴양난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경심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남편의 지위를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남편의 지위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게 맞냐”고 묻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으며, 조범동은 이 대화과정에서 조국을 고려해 투자를 도왔다고 인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조범동이 조국의 지위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정경심　또한 당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국의 지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봐서는 조국이 이를 몰랐다고 하기에는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의 주식투자를 도와주던 한구투자증권 PB 김경록씨도 조국의 자택에서 조국과 가볍게 인사를 했다는 진술을 했으며, 조범동 또한 ‘조국의 지위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대화를 나눈 것을 봤을 때, 정경심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을 조국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김경록, 조범동 두 명 다 정경심의 주식 투자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슬슬 문재인의 턱 밑까지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실 조국 수사와 동시에 문재인의 눈 밖에 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문재인 향한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오히려 자신이 되치기를 당할 것이기에 어떻게든 조국의 입을 여는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유재수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며 속전속결로 수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이 문제를 양심 고발한 것은 올 해 2월이다. 그리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올해 9월 초쯤 다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금까지 대보건설 등 유재수 사건과 연관성이 제기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21일에는 유재수를 처음 소환하고 25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즉, 7개월 동안 잠잠했던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뒤늦게 칼날을 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조국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을 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윤석열 총장도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되치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문재인과 싸울 수 있는 한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본인 일가에 대한 수사보다 어쩌면 유재수 사건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조국 일가 수사는 조국에서 수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재수 사건은 조국 그 이상이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한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조국 본인도 한 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문재인과 측근들에 대한 비리를 줄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문재인이 조국의 입을 계속 닫게 할지, 윤석열 총장이 조국의 입을 열게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문재인은 자신의 목으로 칼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일에는 자신의 장기인 '쇼‘를 MBC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 것을 ’쇼‘ 수준도 안되는 ’문재인 팬미팅‘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팬미팅인 것이 제대로 발각되었다.

지금 보면 문재인 뒤에 5명의 패널이 있다. 보는 것과 같이 남녀와 연령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배치한 것을 보실 수 있다. 바로 문재인이 각계각층의 호감을 보이는 것처럼 비치는 전형적인 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문재인 옆쪽에 안경 쓴 사람이 문재인 팬카페 ‘문팬’의 핵심 멤버로 확인되어 패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 사람의 과거 행적으로 보면 아주 ‘대깨문 중에 대깨문’이다. 지난 9월 대전에서 열린 ‘문팬 전국총회’에 사회자로 섰을 정도로 문재인의 열성 대깨문이며, 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자신의 SNS에 ‘우리가 문재인이고 우리가 조국이다’, ‘자한당 우공당 토착왜구 척살이 평생소원’이라는 문장을 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개글에 떡하니 올리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청와대와 MBC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300명 중에서 하필 문재인의 대깨문 중에 대깨문이 문재인의 뒤에서 비치는 핵심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재인 팬미팅’이라고 비아냥 받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미친 듯이 지지하는 사람을 문재인의 뒤에 앉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고민정은 “국민과의 대화는 ‘너무 딱딱한 컨셉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해지만 청와대에서 미리 준비한 게 진짜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다 MBC에서 했다”고 말했고, 김주만 MBC 보도제작1부장은 “사연 중 문 대통령의 열심 지지자란 내용을 적었을 경우 일부러 걸러냈다”고 까지 이야기했는데 결국 결과는 대깨문 중에 대깨문이 문재인 뒤에 배치되었다.

이러니 ‘국민과의 대화’라는 말을 쓴 것을 가지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문재인 팬미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쪽팔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모든 자리마다 ‘국민’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쓰면서 지지자들만 모으니까 결국은 걸려 쪽팔림 당하는 것 아닌가?

질문자 17명 중에 4명이 문재인과 구면이라는 ‘문재인의 팬미팅’ 이제는 공중파 방송으로 ‘쇼’그만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문재인 사비로 문재인이 식당 예약해서 하기를 바란다. ‘팬미팅’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다.

국민 세금으로 가장 크게 ‘쇼’한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그 ‘쇼’ 하나만 가지고 2년 6개월을 버텼다고 말하는게 맞을 것 같다. 바로 김정은과의 ‘판문점 쇼’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의 자랑이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김정은이 서해 완충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했기 때문이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서부전선 항린도 방어대를 시잘했다”,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 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며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훈련하고 연마해 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게다가 얼마나 문재인에게 도발을 하고 싶었으면 김정은이 포사격 지시를 하면 시찰한 날 23일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즉, 언제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같은 미친 짓을 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김정은이 이제는 대놓고 포격까지 한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은 이날 북한의 창린도 도발 사실에 대해 “SI 특수정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힌 것을 봐서는 실시간으로 북한의 서해평화수역 내 도발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군은 그동안 함구하고 있다가 북한이 대놓고 포사격을 했다고 보도하자 그제야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로 계속 도발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문재인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겼지만, 지난해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세계인이 다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예 북한이 포사격까지 한 이 마당에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과연 이번에도 아니라고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 단식과 관련 소식이다.

황교안 단식이 가장 어렵다는 일주일째를 맞았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청와대 측이 천막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참 대단하다. 여당 의원들은 조롱을 떨고, 청와대는 텐트를 걷어라고 하고, 좌파들은 비난을 일삼는다.

인간냄새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방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왜 청와대나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이 대하듯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는지 이러고도 국민 찾는 그 입을 보면 솔직히,,확

옛말에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여간 황교안 대표의 목숨 건 단식투쟁을 보면서 우상호 민주당 우상호가 25일 김어준씨이 라디오 방송에서 “5일 만에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건 좀 빠르신 것 같다”고 조롱하자 김어준도 “보통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나와야 하는데”라며 맞장구치는 것 보고 참 기가 차 말이 안 나왔다.

25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삼 서거 4주기 추모식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과 관련 “황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단식 투쟁에 나서도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왜 감동을 주지 못했나.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뭘 희생하셨나, 뭘 버리셨냐”고 했다.

홍 교수는 또 “국민들은 한국당을 지금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으로 보고 있다. 이 썩은 물이 가득찬 곳에 맑은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통의 물이 맑아지냐.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작심 비판 했다.

내가 보기에는 정작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홍성걸 교수라고 본다. 이 사람 지난해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 아닌가.

이런 문제를 혁신 해보겠다고 들어 갔었으면 이런 말 하기전에 제대로 당을 혁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때 당신이 단식을 통해서라도 당을 제대로 개혁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참 홍송걸이 박지원이나 뭐가 다른가.

박지원이 지난 21일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과 관련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택한 것이지만 국민들은 코미디로 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지원 이 사람도 여당 홍위병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요즘도 방송에 세월호 뱃지 달고 나와서 폼 잡고 있던데, 아마 손혜원이 낙선시키겠다고 작심했으니 내년 선거 결과 한번 보자.

일단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다른 집회와 형평성과 규정상 문제가 있다”며 텐트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7~8명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아 황 대표 측에게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 앞은 한국관광공사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도 황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황 대표 체력은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어제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여서 엊그제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혈압이 불안정해 의사가 채혈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비로소 살아 숨 쉴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막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우파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오늘부터 청와대 앞으로는 각 시민단체들은 물론 전국에서 국민들이 몰려와 황 대표의 단식농성을 응원하거나, 1인시위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