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치솟아 많이 오르는 지역은 작년에 비해 최고 3배까지 보유세가 오른다. 부동산보유세의 도입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에 있는 것이지 가진 자를 혼내주자는 식의 징벌이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징벌식으로 변질된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한다. 더욱이 부동산보유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동산보유세를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야만 할 것이다. 1년에 3배 이상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전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그 사례가 드물다. 이대로 세금폭탄을 퍼붓는다면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다. 또한 부동산보유세가 두려워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악’ 소리를 내며 고통에 헤매고 있는데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히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대권놀음에만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죽어가는데 대권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보유세를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된다. 정부당국은 다시 정책을 수립하여 민생을 해결하고 사회분열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7. 3. 15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