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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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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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간담회
규제혁파간담회

화성시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오후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과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박덕순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 등이 참여하고 민간인은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2인이 참석해 총 12인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주요 내용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토의 등으로 자원순환과와 허가민원1과의 건의사항인 기업애로와 주택과의 민생분야로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 협의기간 단축사항 등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

박덕순 부시장은“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했으며 규제개선 법령 개정을 완료해 5건과 법령 개정 수용(진행) 8건 총 13건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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