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무장해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해가며 ‘평화가 경제’라고 홍보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은 4일 훈련을 참관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며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라면 전투태세도 불사하겠다는데 문재인 정권만 허황된 망상에 빠져있다”며 “북한은 두 눈 부릅뜨고 생존을 외치는데, 문재인 정권만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며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시키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시키며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했다”고 상기했다.

한국당은 “심지어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지원에 집착해 외신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을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 앞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애써 위협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지만 전문가들은 미사일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