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폐기 합의에 성공한 6자회담을 환영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 6자회담에서 60일안에 북한은 영변 플루토늄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봉인하는 조치를 취하고 한국은 북한에 중유 5만톤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불능화조치를 취한다면 나머지 5개국은 북한에 추가로 중유 95만톤 가치에 해당하는 에너지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은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진 것은 한반도는 물론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기뻐만 할 사항은 아니다. 환영을 하면서도 그동안의 북한의 제네바협정위반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핵폐기가 과연 완전히 강제이행되고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완벽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대하여 아무런 유감표명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핵개발포기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무려 24억3천만 달러나 받아먹고도 사기를 친 전과에 면죄부를 준 6자회담의 도덕적 무감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제네바협정때보다 더 북한에 유리한 조건으로 6자회담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노무현은 회담성과를 환영했다.

6자회담 합의에 남북독재정권은 내심으로 크게 환영할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39조원내지 74조원을 북한에 퍼주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은 6자회담에 노무현정권이 얼마나 비굴한 자세를 보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빙자하여 노무현정권이 천문학적인 지원을 북한에 해줄 명분을 얻게 된 것은 한국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년간 북한에 무려 7조3천억원을 퍼주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노무현정권.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거액을 퍼주려는 것은 노무현정권이 북한독재정권의 괴뢰정권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닌가?

북한독재정권에 굴종적인 노무현정권이 저지르는 반역은 6자회담이 한국에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이 북한핵폐기에 합의하였다고 하나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의 제거,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위반하여 개발한 우라늄 핵시설 폐기조치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미 보유한 북한핵무기와 우라늄 핵시설 폐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6자회담은 결코 환영할만한 성과가 아니다.

북한의 핵공갈이 사라진 것이 아닌 6자회담 합의로 북한의 자금줄을 풀어주고 엄청난 당근이 제공된다면 서명한 잉크로 마르기도 전에 핵고폭 실험으로 계속하여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전과자 북한독재정권의 또다른 국제사기를 고무 격려하는 꼴이 될 것이다.

미완의 합의에 다가 강제실천이행이나 그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불완전해 국제사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미완의 합의에 왜 엄청난 당근을 북한에 제공하여 안보위기를 또 자초하려는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제조와 판매, 달라위조, 인권탄압, 제네바협정위반, 테러훈련지원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악명높은 북한독재정권의 잔인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6자회담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느낀다.

우리는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 대남전략의 강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무현정권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이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6자회담으로 독재를 민주주의로 교체한다는 부시정권의 자유 아젠다에 북한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는 북한동포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회담은 하나님과 인류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6자회담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은 한국에 좌파정권연장을 위한 전술이 아닐까?

6자회담 실패가 가져올 역풍이 한국에 좌파정권을 세우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과 좌파정권을 세울 엄청난 자금을 가지게 된 북한독재정권이 희희낙낙할 것이 아닌가?

6자회담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 강제이행조치,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보장, 북한인권개선, 정치범수용소 철폐, 언론의 자유, 인도적지원의 공정한 배급, 국제적지원의 군사적전용금지 등도 철저히 보완되어야 한다.

열우당과 정권연장용 신당은 6자회담을 악용하여 국회에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할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 뻔하다.

그러나 그 지원은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과 좌파정권의 용도로 사용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헌법질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확고한 신념을 피력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하바드 대학 초청 명연설을 환영한다.

북한이 핵실험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자를 초청하여 격려한 노무현과 북한 개성공단에 가서 북한여성과 덩실 덩실 춤을 춘 김근태 열우당 의장. 북한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하는데도 비굴하게 북한개성공단에 다녀온 이명박.

그들이 안보위기를 자초한 반역자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