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소주성 족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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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소주성 족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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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자료.

봄 냄새는 곳곳에서 나고 있는데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조금 쌀쌀하다.

그래도 한낮에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봄이 온 것 같다. 지난 주 지방을 다녀오니 지방은 벌써 봄꽃이 만개하여 많은 시민들이 봄꽃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인산인해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 많은 50, 60대 분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바로 봄과 함께 오는 경조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한다.

50, 60세대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조사 때문에 봄이 반갑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중산층이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족보를 운운하고 있다. 지금 족보도 없는 족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족보’이다.

지난 1일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성공하고 있다고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고용된 노동자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사실 전자만 이야기했으면 그나마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리고 있구나’하고 생각하겠지만 역시나 전자는 그냥 립서비스로 하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뒤에 하고 있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뒤의 말이다. 이날 진보계에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논리를 제기하니까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무근 뚱딴지같은 족보 이야기를 하는지 이 족보는 어디서 나온 족보입니까. 혹시 이 족보 아는 국민이 있는가.

국내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라고 하는데도 문재인 정권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하니 문재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더 웃기는 것은 ‘원래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임금 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ILO가 주창한 임금 주도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자,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한 국민으로서 보도록 하겠다.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이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국민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제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자리 부양책을 위해서 5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결국 만들어낸 일자리가 5,000개이다.

성장은커녕 양극화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민간 일자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그나마 잡고 있던 동아줄인 반도체마저 침체와 수출 급감을 보이며 온갖 경제지표가 최악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즉, 소득주도성장의 최악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의 족보까지 들먹이며 소득주도성장이 꼭 뼈대 있는 가문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모습에서 정말 자괴감이 느껴진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외부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바꾸어야 하는 것이 정책 아닌가? 실패한 정책임은 이미 증명됐다.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친노동 및 소득주도 정책은 시장에 의해 실패가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코 인정치 않는 강단, 이게 좌파강단인가.

아니 정책이란 것이 100% 성공하란 법이 어디 있는가. 시장에서 부작용이나 실패가 나타나면 곧바로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무서울 정도로 실패정책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한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당장 정권이 망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집단체 같다.

아니 궁금한 게 문재인에게 A4용지 써주는 사람, 아니면 경제 교육 하는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인가.

문재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스스로 채득한 경제 지식 아니라면 이 자를 찾아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얼마 전 소득주도를 정책설계 했다는 대통령의 고위참모가 최저임금이 논란되자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는 엉터리 자료를 문재인에게 제공했다는데 이 자가 아닌지 궁금하다.

지금 보라,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교체하면서도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불변”이라고 설파해왔다.

문재인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도 “우리 경제의 흐름이 견실하다”고 씩씩하게 말하는 것 보고 나는 졸도할 뻔했다.

청와대 어느 참모가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문재인에게 제시했는지 이 자를 청와대서 내쫓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불변일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이건 똥고집을 넘어 누군가는 문재인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제지식을 심어주는 것 같다.

내가 국내외를 망라해 수많은 정권에서 사회주의 독재를 빼고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 폭망에 정권 끝날 때까지 가겠다고 고집부리는 정권은 문재인 정권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똥고집, 이런 옹고집, 이런 막무가내, 이런 무소불위 식 욕망은 마치 무슨 사이비 신앙에 홀린 사람들 같다.

내가 방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경제는 장난이 아니다. 자신들은 특혜 대출로 상가를 사고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떠밀면서 자신은 집을 3채 사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 반대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다고 한다. 즉, 우리 국민들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만 계속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사랑하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족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이 경제회의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이제 성과로 말하겠다’이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성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는 의문이 들 정도다.

인터넷만 쳐봐도 폭망한 경제지표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정치 아닌가.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하겠는가?

다른 게 아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다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작점이자 터닝 포인트이다.

장담컨대 이 정부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시간동안 국민들의 삶은 더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해서 브레이크 밟지 않고, 무면허 가속질주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삶의 하향곡선도 같이 가속될 것이다.

이미 그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정책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누가 앉혀준 것입니까? 바로 촛불국민들이 앉혀 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촛불국민들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촛불국민들조차 나라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자고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함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신들의 국민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여기 앉아서 방송하고 있는 저나, 지금 저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힘들게 벌어서 꼬박 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정치는 쇼가 될 수 있다지만 경제는 쇼가 될 수 없다.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잘 알텐데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

이 정권이 하는 쇼는 쇼 자체로 이제 끝났다. 쇼는 한 번 볼 때는 재미있지만 2번 보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쇼다.

이 정권의 쇼 이제 국민들에게 재미가 없는 어느 시골 가설극장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

설령 아무리 명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보면 그 허점이 보이고, 평론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니 외교에서도 폭망, 경제에서도 폭망, 안보도 폭망, 하다못해 인사까지 폭망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청와대가 여러 번 보인 쇼, 이제 그만 접어야한다. 진정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을 제대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곳에 답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뭔지 길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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