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새 학기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실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자 교육부는 다시 방과후 영어교육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에서의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교육부는 입법미비로 책임을 돌려 국회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섣부른 교육 정책이 교육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의 국회 통과 이후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를 유예한 분야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펴 현실에 맞게 행정입법 등을 통해 보완하거나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탄력성 있는 교육 행정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방과후 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1~2년도 아닌 1달 전에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한국당은 “100년의 큰 계획이 필요한 교육정책에는 정부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1년짜리 교육 정책을 반복해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을 일년지대계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더 이상 이런 실책을 반복하지 말고 최소한 이번 정권 내에서의 구체적 교육 과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국민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