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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해태제과를 모르시나요?" 패러디 이미지 ⓒ 메디팜뉴스 | ||
요즘 대표적인 국부유출로 거론되는 외환은행사태는 당초 과세여부에서 촉발됐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비과세지역인 벨기에에 법인을 두고 있으나 과세가 가능한 미국 등에서 모든 행위를 주도했기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론스타가 얻는 이익이 엄청난 것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감이 일치했기에 결국 외환은행매각과정의 비리까지 이르렀다.
한편 “2001년 해태제과(주)매각당시 인수회사가 ‘벨기에’에 소재하는 법인임으로 해태제과 매각과정의 과세여부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 해태제과(주)가 1997년 부도이후 2001년 9월 해외투자자본인 UBS컨소시움이 만든 해태제과식품(주)에 제과사업부분 자산과 부채가 인수되고, 잔여사업부분(건설 등)의 자산부채와 해태제과(주)의 자본은 하이콘테크(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바로 제과사업부분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해태제과식품(주)은 벨기에에 소재하는 Paper Company인 Korea Confectionary Holdings NV(UBS컨소시움이 만든 회사)란 회사가 전액 출자했다는 점과 해태제과(주)의 자본은 잔존법인인 하이콘테크(주)에 남겨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후 2005년 해태제과식품(주)은 크라운컨소시움(크라운제과가 주도한 컨소시움)이 경영권을 인수했고 크라운컨소시움이 만든 Paper company인 해태제과인수목적특수(주)와 흡수 합병했다.
해태제과(주)주식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모 주주는 “2001년 해태제과(주)의 제과사업부분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해태제과식품(주)이 ‘벨기에’에 소재하는 Paper Company에서 전액출자 했고 2005년 크라운제과에 인수되는 과정에 금번 외환은행문제를 촉발시킨 과세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모씨는 “외환은행을 사리사욕으로 불법매각을 주도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하게 했던 관련자들은 민족적 반역자이자 역적이다”며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는 김대중 정부(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를 일각에서는 IMF를 극복한 정부였다고 호평하지만 기업해외매각, 부동산 해외매각 등 엄청난 국내자본을 헐값으로 외국인에게 넘겨 국부유출 시킨 정부다”고 말하며 김대중 정부 말기에 발생된 2대 헐값매각의혹으로 외환은행, 해태제과매각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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