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이사장 구치모)은 10월 27일(금),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일류국가로 가는 길>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흥사단 창립 93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열린 첫 번째 포럼에서는 박찬모 총장이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그 연속선상에서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철규 교수는 한국 경제가 5천 년 역사상 정치․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선진국(G7)으로 도약하느냐 마느냐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고 경제적 부가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경제 분야의 5대 과제를 강철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인당 소득수준이 3~5만 불 수준으로 도달, 서비스업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총요소생산성 증가형 성장패턴으로의 전환, 시장경제제도의 작동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원의 배분이다.

위의 경제 분야의 과제는 ‘부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고,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다른 목표인 ‘자유의 확대’ 관점에서는 정치․사회 분야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안전망의 확충, 정치적 자유의 보장, 자유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혁, 산업정책에서 경쟁정책으로의 전환, 노사 화합의 장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생산성 저하,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불안정한 세계정세, 고유가․저환율, FTA를 통한 국가간 경제동맹 강화 등의 국내외적 여건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2001~), 제1대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장(2002~2003), 제12대 공정거래위원장(2003~2006)을 지낸 강철규 교수와 함께 이번 포럼에서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해법을 짚어보고 경제 상식, 문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