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UN안보리는 7월초 북한의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4일만에 의장 성명을, 핵실험 주장 후 6일만에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여 북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결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안보리는 오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공개회의를 통해 막판 협의를 거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결의안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엔 헌장 7장 내용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회의를 주도한 미국 존 볼턴 UN대사는 안보리 연설을 갖고 "북한과 확산예상자들에게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있을것을 명백히 한다"고 전했다.

존 볼턴 대사의 연설이 끝난후 회의에 참가, 상황을 지켜보던 박길연 북한 유엔대사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오늘 안보리는 커다란 실수를 했다”면서 “우리가 (북한) 핵 실험을 한 것은 미국의 압박정책에 맞선 자위권 행사이다”며 “이번 유엔제재 결의안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왕광야 UN대사는 중국은 아직 선박검색에는 반대입장이며 회원국들에게 '도발적 조치'는 신중히 할것을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체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authorities)및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전해졌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기존에 비해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특히 결의는 "北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핵비확산조약)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할 것과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모든 방법으로 핵관련 무기와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무기 금수에 대해선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 핵이나 탄도미사일,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로 대상을 상세히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무기거래 금지의 포괄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 전자, 장갑차,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투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 ▲ 핵이나 탄도 미사일 ▲ 기타 대량 살상무기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 ▲ 기타 장비 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김정일이 체제 보장을 위해 나눠주던 각종 사치품의 북한에 대한 판매·운반을 금지하며, 은행계좌 동결 거래중지,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금융자산의 모든 통로를 원천봉쇄했다.

더불어 ▷북핵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 ▷유엔 NPT (핵비확산조약) 와 IAEA (국제원자력기구) 에 복귀해 ▷완전 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