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진공업국을 향하여 (10)

제8장. 남북관계(1970) - ④



	^^^▲ 일생을 받쳐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신 故 박정희 대통령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중소로부터의 원조 중단으로 7개년계획 실패, 군사력 강화

7개년 계획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은 66년부터 외부에서 감지되었다.

한 예로 66년 당대표자 회의에서 김일(金一) 부주석은 "지금까지 5년간 우리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에서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7개년 계획은 농업생산 부문에서조차 차질을 빚었던 것이다.

이런 보고는 66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67년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홍수」, 68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한발」, 69년에는 「계속되는 극히 불리한 기상조건」이라고 내세우며 농업생산 부진을 보고했다. 그러나 통계숫자 발표는 없었다.

7개년 계획의 최종년도는 67년이었는데 그 전 해인 66년의 경제성장(공업성장)은 거의 0%였다는 여러 조짐이 있다.

북한의 7개년 계획은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를 기대하고 마련됐는데 양국과의 관계 악화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은 자립갱생(自立更生)으로 할 수 있는 사업 ― 북한의 기술, 자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 ― 즉 석탄 등 지하자원 생산, 수력발전소 건설, 농수산업 등에서만 진전이 있었다. 세계 조류에 따라가는 새로운 공법, 최신식 기계의 도입 등 기술혁신은 바랄 수도 없게 되었고, 다만 구식 공장을 유지 보수해가며 생산을 지속하는 것이 고작이었다(註: 북한의 통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자면 북한은 7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발표가 없었다. 1963년까지만 해도 부문별로 통계를 발표했는데, 64년부터는 전력과 석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적을 발표하고 기타는 %로만 발표했다. 65년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서 %만 발표하더니 66년부터는 품목별 통계발표는 아예 중지하고 공업성장률만 %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61년에 시작된 7개년 계획은 3년 뒤인 64년부터는 이미 차질을 빚기 시작했는데, 그 후도 순조롭지 못하자 차마 발표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65년부터는 북한의 경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렸다.

우선 북한에서 발표하는 공업성장률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문제가 된다. 북한의 공업성장률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서방국가에서는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니 공업생산이란 공산품(부가가치) 생산액이 된다. 공업성장률이 10%라면 모든 공업품의 (부가가치) 생산액 총계가 10% 증가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가격체계가 제대로 설정 안된 상태인데도 공업생산 총지수를 발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업생산 증가율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각 품목마다 생산수량(가격이 아니고 수량)이 몇 % 증가했는가를 따져 생산지수를 낸 다음 이것을 평균한 숫자가 공업성장률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다면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공업생산 성장률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든다. 북한 공산품 중 주요품목의 하나가 공작기계인데, 북한의 발표에는 공작기계 생산은 대수로만 나온다. 그런데 공작기계 중에는 값이 싼 아주 간단한 기계도 있고 복잡하고 고가(高價)인 기계도 있다. 가격차로 따지자면 1만 배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대수로만 따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통계가 되는 것이다. 값이 싼 간단한 공작기계는 생산이 용이하며 수요도 많다. 이러한 값싼 기계의 생산대수만 늘어나면 고가의 기계생산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작기계 전체의 생산지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한국은 제1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을 막 출범시키려는 순간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당초 목표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 7.1%를 초과달성해서 8.5%에 달했다. 약 20% 초과달성이었다. 더욱이 1차 5개년 계획의 최종 년도인 66년에는 11.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공업성장률은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15%에 달했고 수출은 66년에 2억 5,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67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계획은 의욕에 넘쳐있었으며 목표 초과달성이 가능시되었다.

김일성으로서는 남한의 경제발전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방해의 한 방법으로 남한에 불안을 조성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게릴라 전법에서 나오는 전략이다(註: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국내 불안을 조성했던 전법과 동일하다. <例: KAL기 폭파, 사회불안 조성>). 이런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67년과 68년에 유난히도 격화된 남침 게릴라 사건의 본질을 설명할 길이 없다.

김일성은 66년까지는 중공의 임표(林彪)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게릴라 활동에 의한 남한에서의 무력봉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남한과 같이 도로가 발달되고 군과 경찰이 전국 각지에 배치된 상황에서는 인민의 무장봉기를 유도하는 것보다 지하당 조직이나 간첩활동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66년 말에 갑자기 변하게 된다.

11월 5일 평양방송을 통해 당시 한국을 방문중이던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휴전선을 시찰하면서 주한미군에게 새로운 전쟁도발을 일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허위방송을 감행했다. 또한 군사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피하던 북한이 이 때 처음으로 67년에는 군사비로 30%를 지출키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주요 산업시설 및 군사시설의 지하화」, 「평양시의 인구제한, 긴급대피호 건설」을 지시했다.

북한은 6·25 전쟁 때 UN군 폭격으로 비참했던 경험을 되새기고는 주요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지하화(地下化)하기에 이른다. 더욱이 당시 중공의 수도 북경의 지하화를 본받아 핵전쟁에 대비해서 김일성 관저(최고 지휘사령부)를 지하 100∼200m 밑으로 설치했으며, 이 지하사령부와의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양 시외까지 땅굴을 팠다. 이것이 나중에는 평양 지하철로 발전된다(註: 평양의 지하철은 지하 수십m 내지 100m 밑에 건설되었는데, 세계에 그 예가 없다).

주요 병기공장은 모두 오지의 산중 땅굴 속에 건설했다. 이런 공장배치는 방어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경제의 과학적인 면에서는 불합리한 처사로 앞으로의 북한 경제발전에 치명적 장애요소가 된다. 북한은 비행기 격납고, 미사일기지, 무기 및 탄약 등 군수품 보관소 등 많은 시설물을 지하에 건설했다. 그래서 땅굴 파는 데는 많은 기술과 경험이 생겨 후에 휴전선 지하에 땅굴을 파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다.

1966년 말이라고 하면 당시 미국은 월남전에 매달려 있을 때이므로 북한에게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한국도 월남에 2개 사단을 파견하고 있을 때이며, 남한만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그런데 아마 북한측은 월남전에서 미국 군인들이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반도에서도 미군이 희생당하는 TV 화면이 미국 내에서 방영된다면 미국민 사이에 염전 분위기가 생겨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제기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註: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가끔 보도되기도 했다).

1967년의 군사비가 30%나 된다는 발표를 하는 속셈은 7개년 계획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를 국가안보 문제로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군사비를 30%나 지출하게끔 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을 납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김일성이 남한을 무력으로 도발하기 시작한 것은 (1) 남한의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2)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며, (3) 북한의 7개년 계획 부진을 은폐하고, (4) 「월남전의 제2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이나 소련의 호감을 사서 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월남전 방식의 게릴라전 개시

1967년이 되자 김일성은 본격적인 게릴라전을 지시한다.

67년 초 개최된 대남공작 사업총회에서 "대남공작은 어째서 실패만 하고 있느냐? 혁명은 가만히 앉아서 하거나 뒤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남공작을 더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호통을 친 것이다. 이것이 신호였다.

같은 해 제124 특수 게릴라군단을 창설했다. 민족보위부 직속부대로서 출범 당시 대원수는 2,400명인데, 훈련이 끝나면 70년까지 남한에 파견키로 했다. 각 도마다 300명씩 파견해서 발전소나 정유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한편, 남한 산골 마을에다 지방민과 합세해서 게릴라 근거지를 마련하라는 임무였다.

이런 연유로 67년, 특히 68년에는 남파게릴라 사건이 수없이 많아진다. <도표 8-3>으로 설명해 본다. 이 표는 주한 UN군사령관의 안보이사회 보고인데, 비무장지대 및 게릴라 남파 등 사건은 67년부터 갑자기 증가하여 68년에는 절정을 이룬다. 68년에는 군사분계선 돌파를 기도한 무장병 게릴라가 1,087명이고, 후방에 침투한 게릴라 수는 175명, 합계 1,262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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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사건 수만 보더라도 66년에는 37건이었던 것이 67년에는 445건, 68년에 542건으로 늘어났다. 교전 횟수는 66년에 19회였던 것이 67년에는 122회, 68년에는 236회로 급증했다.

게릴라의 후방침투 건수는 66년에는 13회, 67년에는 갑자기 늘어서 121회, 68년에는 217회로 최고에 달했다. 후방침투 게릴라와의 교전 횟수도 66년 11회, 67년 96회, 68년 120회로 그 상황은 똑같다.

더욱이 68년 1월 21일에는 67년에 창설한 제124 특수 게릴라군단 병력 31명으로 청와대를 습격, 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기도했다. 소위 1·21 사태이다. 북한은 1·21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해서 "미제국주의 침략자와 남조선의 매국노에 반대하고 봉기한 남조선 인민의 애국적 혁명투쟁" 또는 "매국노 박정희 일당을 타도하려는 남조선 무장인민의 영웅적 투쟁"이라고 선전했다.

같은 해 11월 2일에는 상기 제124 특수 게릴라병력 100여 명이 울진(蔚珍), 삼척(三陟) 지구에 침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노동신문은 「인민은 폭력적 방법으로만 주권을 쟁취할 수 있다. 남한의 무장유격대는 반미, 반정부 감정에 찬 마을 사람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무장유격대에 감격한 많은 청장년들은 그 자리에서 유격대에 자진 입대했다. 군인민위원회도 조직되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라고도 보도했다. 게릴라부대는 북한에서 남파한 것이 아니고 남한에서 봉기한 혁명적 무력폭동이라고 선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파된 게릴라 대원 중 투항한 고등운(高登雲) 중위와 정동춘(鄭東春) 소위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완전히 속아서 남파되었다. 남한에 가면 남한의 인민유격대가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출발에 앞서 민족보위성의 김정태(金正泰) 정찰국장 등 간부로부터 성대한 환송을 받았는데, 그때의 명령은 (1) 산간부의 부락을 점령하고 주민을 혁명화해라, (2) 정보대상이 되는 사람을 북송해라, (3) 군사, 정치, 사회적 조직 등 남한의 실상을 조사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군도 공격을 했다. 1·21사태 이틀 뒤인 68년 1월 23일에는 美 정보함 푸에불로호가 나포 당해 부카 함장 이하 승무원 80여 명이 포로 신세가 되었고, 69년 4월에는 美 공군 EC 121 정찰기가 격추 당했다. 이런 사실들은 북한은 정전협정을 깨고 새로운 전쟁을 개시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투방식은 월남전과 아주 유사한 게릴라전이고 ― 더욱이 미군항공기와 군함까지 공격해서 격추하고 나포했으니 ― 「월남전의 제2전선」이 형성됐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릴라전은 북한이 기도한 바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했다. 남한에 침공한 게릴라부대는 전멸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의 반감만 사고 오히려 반공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격은 주한미군 철수에 역효과를 초래, 주한미군의 병력 수를 5만 명 선에서 6만 4천 명으로 증가시켰다.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김일성은 69년 1월 인민군 당위원회 총회에서 대남공작의 실패를 규탄하고 허봉학(許鳳學) 대남공작국장 및 김정태(金正泰) 정찰국장 등을 숙청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북한이 호전적이라는 인상을 해외에 비쳐서는 안된다」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결과 69년에 들어가서는 <도표 8-3>에서 보다시피 무장 게릴라 사건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소련과의 화해와 7개년계획 보완

우선 소련과의 관계에 변화가 왔다.

1964년 10월 14일 갑자기 후르시쵸프가 실각을 하고 코시긴 수상이 등장한다. 후르시쵸프의 실각은 북한과 소련간의 냉각관계를 돌변시켰다.

65년 2월 코시긴 수상의 평양 방문 및 5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일성 - 브레즈네프」 회담이 있은 후, 양국간에는 급격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66년 6월부터는 경제원조가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66년 10월에 개최된 당대회에서는 7개년 계획을 원안대로 다시 추진키로 했는데, 기간만은 당초 67년까지였던 목표를 3년 연장시켜 70년 말까지로 결정했다.

1967년 3월에는 60년에 소련과 체결한 경제기술협력협정에 대한 「실시협정」이 체결되었다. 고쳐 말하면 60년에 체결된 협정은 7년이 경과된 67년에 가서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이에 따라 7개년 계획도 7년이 지난 후에야 출발이 가능하게끔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7개년 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리가 없었다. 당초에는 7개년 계획이었는데, 3년 연장을 해서 10개년으로 했지만 이 계획에 포함됐던 정유공장, 김책제철소 확장, 화력발전소 건설 등 주요 사업들이 실제로 진척된 흔적은 없다. 북한 스스로도 7개년 계획은 석탄과 전력만 목표달성을 했다고 발표했다. 바꾸어 말하면 소련은 북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공과도 화해 - 6개년계획 추진

중공과의 관계도 1969년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다.

주은래(周恩來) 수상은 69년 9월 8일에 개최된 북조선 인민공화국 21주년 기념대회에 화해적 전문을 발송했다. 이것이 신호였다. 9월 30일에는 북한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경의 국경일에 참석했고, 70년 2월 17일에는 북경주재 북한대사가 중공으로 떠났고, 동년 3월 22일에는 중공대사가 평양으로 귀임했다.

그리고 70년 4월 5일 주은래 수상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중공과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71년 7월 9일 판문점회담에 중공대표가 다시 참가한다.

70년에 들어 두 나라와의 관계가 개선되자 북한은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소위 「6개년계획」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애로가 많았다. 우선 「7개년계획」에 포함됐던 핵심 사업인 북창(北倉) 화력발전소 및 200만 톤 능력의 원유가공공장 등은 70년까지도 완성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 고스란히 6개년계획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6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실패한 7개년계획」을 보완하는 차원 정도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업분야의 목표를 보면, 「새로운 공업건설은 될수록 적게 하고 공업의 내부구조를 완비해서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한다」로 되어 있다.

새로운 공업의 건설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공장들을 유지 보강하겠다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자력갱생(주체성) 방식을 채택한다는 뜻인데, 실은 실패한 7개년계획을 보완 · 확장하겠다는 뜻이었다.

다만 새로운 공업을 육성하겠다는 분야가 한가지 있었다. 새로운 대규모 석유화학공업 지대를 창설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인데, 현재 진행중인 200만 톤 능력의 원유가공공장 건설을 하루 속히 완공하고 남흥(南興) 지구에 아니론, 테트론, 폴리에칠렌 수지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중화학공업에서는 단연 남한을 앞선다고 자처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한의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1972년에 완성되면 북한은 화학공업 분야에서는 남한에 결정적으로 추월 당하게 될 처지였다. 북한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석유화학공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게 된다.

석유화학공업을 건설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그래서 정준택(鄭準澤) 부수상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70년 9월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소련으로부터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련측은 석유화학공업 건설에 동의하지 않고 중공이나 루마니아에서 공급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석유화학공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鄭 부수상은 임계철(林啓哲) 화학공업상과 함께 북경을 방문해서 겨우 「신 6개년계획」의 중추 부분인 석유화학공업 건설에 대한 지원을 얻게 된다(註: 이 때 주요 물자상호공급협정 체결).

이 때가 70년 10월 14일이었다. 그리고 약 반달 후인 11월 2일에 제5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당초 10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하자 연기되어 왔는데, 만일 중공으로부터 석유화학건설에 대한 원조를 얻지 못했더라면 제5차 당대회가 개최됐을는지 의문이 간다.

제5차 대회는 실로 9년만에 개최된 대행사였는데, 분위기는 그 전과 사뭇 달랐다. 196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은「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7년간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18%로서 7개년계획 완성시 공업 생산은 60년 대비 3.2배에 달해 일본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7개년계획 달성으로 우리는 전인민의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업을 갖게 될 것이며, 국토를 대규모로 개조해서 매년 대풍작을 거둘 것이며, 도시와 농촌은 가일층 아름답게 건설되어 전인민의 생활은 윤택하고 문화적이고 더욱 즐겁게 될 것이다."라며 「푸른 낙원」의 도래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70년에 열린 제5차 대회에서는 경제문제는 뒤로 미루어지고, 「사상혁명, 전(全)사회의 혁명화·노동자계급화」, 「국방력 강화」, 「당 활동의 강화」 등 정치통제 강화 문제가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6개년계획」의 청사진도 제4차 회의 때와는 달리 낙관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도표 3-4>는 제4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7개년계획의 목표이고 <도표 3-5>는 제5차 대회에서 발표된 6개년계획의 목표이다. 7개년계획에서는 20개 품목에 대해 언급한 데 반해, 6개년계획에서는 9개 품목으로 대폭 줄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생활 필수품은 아예 삭제돼 버렸는데, 제4차 대회 때 약속했던 「푸른 낙원」 건설의 꿈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전력이나 석탄 등 에너지 분야 및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는 남한을 단연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6개년계획에서도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은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남한과 승부를 내겠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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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는 중공업, 특히 기계공업 분야는 아직도 미개척 분야이며 북한에 뒤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북한은 6 · 25 전쟁 직후부터 군수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인 결과, 1970년에는 대구경 화포나 각종 탄약류를 포함한 육상 병기는 물론, 잠수함을 위시한 각종 함정도 자체 건조하고 있었으니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다.

물론 한 나라의 경제력을 비교할 때 군수산업이나 기계공업이 전부는 아니다. 70년에 우리나라는 10억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무역이나 국민총생산면에서 북한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면서, 그리고 모든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면서 남한의 경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중화학공업, 그 중에서도 기계공업, 특히 방위산업도 북한보다 앞설 때 비로소 남북간의 경제전에서 당당히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중화학공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