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남 적화 통일 공작하는 북한의 악마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 ⓒ 뉴스타운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불확실성과 의심, 분노를 일으켰고 韓ㆍ美 동맹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데릭 미첼 美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CSIS)선임 연구원이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동.아태지역 안보문제 전문가로 불리는 그는 한.미 동맹은 이제 더이상 강하지 않다며 "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라는 표현도 50년 이상 된 한.미 동맹을 모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며, 노 대통령에 대한 미 행정부의 좌절과 실망이 크다는건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노 대통령은 안보.외교에 관해 아집에 가까운 꽉막힌 논리를 펼치며 비웃음과 함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한미동맹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좋은 관계임을 주장하지만 부시의 목장에는 초대받지도 못했다.

맥아더 동상을 부수려는 극렬 반미세력에 방심하고 평택 미군기지를 지키는 국군과 전경이 몰매를 맞고,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사직전 사용하던 지하 벙커를 없애려 할 때도 침묵하면서 북한 핵 개발에는 이유가 있다고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는... 그렇게 미국을 흔들어 놓고는 아무문제가 없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수가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과거 한나라당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사를 향해 비난을 퍼붓던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악화되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을 갖고 위협하지도 않았던 시절이다. 아울러 반미.좌파의 득세도 없었다.

아무튼 일국의 대통령이 걸러내지 않은 무책임한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 민감한 주목을 끄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이 잘못 됐는지를 모른다던 그는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짖는다는 명언까지도 남기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노 대통령의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기식의 화법이 부시 행정부의 귀를 거슬리게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미국이 전작권을 빨리 넘기겠다고 하는데는 그 나름대로 감정이 담겨있을 것이다.

동맹관계가 약해지면 될 일도 삐걱 소리가 나는 법이다. 전작권 환수 주장은 미국이 한국에서 별로 할 일을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가라'는 분위기로 이어질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군이 동맹국으로서 계속 주둔할 것이라 장담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국회와는 다르다. 결코 미국의 의회와 국민들은 그들의 자식들이 천대를 받으며 주둔하도록 용납하지는 않을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전작권 이양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로 인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또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전직 국방부장관, 예비역 장성,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견해를 묵살하고 외교장관과도 동 떨어진 시각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 공작에 휘말리는 것 같아 등골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다.

이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 대통령 말들도 역시 비현실적이고 오도된 인식을 갖고 있어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더구나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 이라는 언급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또 "지금은 전작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언급도 어불성설이며 말 장난에 불과하다.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도 핵심 정보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마져 해체되면 어떻게 될지는 강건너 불을 보듯 자명하다.

솔직히 독자적 작전 계획 능력도 없고, 대북 정보마저 부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시에 대비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한마디로 이런 난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으면서도 일을 만들며,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말로는 한.미 동맹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할 경우 연합사는 자동해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반미정서를 내세우는 자주파들이 대거 포진한 현 정부가 주장하는 전작권 환수 정책은 더 더욱 신뢰할 수 없으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이 자칫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한국군의 군사력이 우세하지만 북한을 대적할 전쟁 억지력이 없다는게 문제다. 가장 치명적으로 느끼는 위협이 있다면 대량 살상무기인 신경가스탄(5000t 정도 보유)이 투하될 경우 수백만의 목숨이 일거에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다. 별수 없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수가 없다.

대책없는 전작권 환수는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급기야 미군철수로 이어질때 한국이 감당할 전쟁 억지력을 상실하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누가 뭐라해도 1950년 6.25 못지않은 안보위기에 처해진 상태다. 전작권 환수는 여건과 능력이 모두 구비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근원적으로 해소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작권 논의는 차기 정부로 넘겨도 된다. 전작권 환수는 그 누구보다 북한이 더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철저한 안보 대비는 한 정권의 자존심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 먹었지만 이제는 통채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보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