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공 이야기와 바다 속으로의 대한민국

각설탕 2006-08-30 11:18:50

삭제하기

제주도는 말이 많다고 하는데 푸른 기와밑에는 말 말고 게도 있군요!

으이그 2006-08-30 13:12:29

삭제하기

분노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으니....
하긴 비판해봐야 마이동풍이요.....
비판자가 제 풀에 나자빠지도록 내버려 두는게 노무현의 지략(?)인가?
그렇게 머리 좋다고 혼자 좋아할까?
어디 귀신 없소?

개소리다 2006-08-30 16:20:39

삭제하기

한 마디로 촌철살인 유구무언...

쾌도난마 2006-08-30 19:16:33

삭제하기

성 칼럼 대단하다. 보다 더 전진하여 우파 최고의 논객으로 우둑 서셔서 큰일 하길 바랍니다.

익명 2006-08-30 23:49:14

삭제하기

그런 논리라면 김영삼은 악질이구만, 카드대란으로 외환위기로 몰아냈으니.ㅎㅎ 이것도 칼럼이란 말인가. 글을 읽어보니 인격 알만하다. 도덕성부터 배우길 바란다.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결의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잘 읽고 답변이나 달아봐라. 글 수준 하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의 공방이 여전히 치열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워크숍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은 전쟁억지력의 약화와 국방비용의 급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수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요지다.

우선 한나라당의 반대논리가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서 국방력 약화와 국방비용의 문제로 옮아간 것이 흥미롭다. 그간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은 한미 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는 전통적 우방 미국과의 관계에 소홀한 채 대북 화해 정책으로 일관해온 노무현 정권의 친북 성향 때문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친북적’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보조를 맞추어’ 무리하게 주한미군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쯤으로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미국 측의 적극적 해명으로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미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차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며 미국도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한미 동맹 균열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의 명분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방 먹은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온 반대의 논리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발생할 수 있는 국방력 공백 우려와 국방비용의 문제이다. 경솔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싶기까지 했던 한미 동맹 균열 우려 주장과는 달리 한나라당이 새로 들고 나온 반대 논리는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구석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를 받는 이른바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에 길들여졌다.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에서부터 각종 작전 계획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미군의 ‘지도와 편달’에 안일하게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 기간 동안 한국군이 과연 지금까지 미군에 의존해온 여러 기능들을 무난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온전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부터 초래되는 것은 아니지만-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늘어날 국방비용의 증가를 우리 경제가 충분히 지탱해줄 수 있을지도 반드시 논의해야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곳에 돈을 쓰고 있다. 오늘도 중장기 발전 전략 ‘비전 2030’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무려 1,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세원은 갈수록 축소되는 터에 무슨 수로 저러한 대대적인 국가사업을 벌이며 동시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방비 증액을 감당해낼지 의문스럽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이번 결의안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이 다분히 감정적인 친북-반미 구도에서 벗어나 적절한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둘러싼 생산적 토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마련한 합리적 토론의 가능성을 스스로 말살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반드시 스스로 영위하여야 할 국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환수 시점은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적어도 정상적인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당이라면-이의가 있을 수 없다. 만일 한나라당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바란다면 무책임하게 논의 중단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터이다.

한나라당은 그 출생을 둘러싼 비난과 도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간은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그 위상에 걸맞은 정책적 대안과 국가적 비전을 생산해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당론 없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은 과연 한나라당이 자주 국방을 지향하는 책임 있는 공당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게 한다. 한나라당이 이미 결의안에서 제기하였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