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가짜뉴스’ 규제 발언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박 의원은 “‘유튜브 1인방송’ 규제, 절대 안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성토가 일더니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규제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측도 1인 방송을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유튜브 등 1인방송 규제 당정청 ‘3각연기’라 논했다.

이어, “청와대, 정부, 여당이 우파방송 탄압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며, “‘유튜브 1인 방송’ 탄압의 전주곡”이라 비유했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유튜브 1인 방송을 탄압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처벌 운운하려면 탄핵 때 난무했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라. 아직도 인터넷 공간에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을 상기시키며 “2008년과 2018년은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마음껏 권력을 비판해놓고, 권력을 잡으니 그 비판이 싫어진 것인가”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