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방안을 마련,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 수당의 경우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13만원씩, 경증 장애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지급 대상도 현재의 29만9,000명에서 51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은 금액도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가운데 2가지 이상 장애를 갖고 있는 복합 장애인에 대해선 월 7만원씩, 나머지 4-6급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1급 장애아동에 한해 월 7만원씩 주던 것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15만-20만원씩 지급하고, 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외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경우 정부 수당지원으로 활동 보조인을 무료로 붙여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LPG 연료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4-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내년부터 LPG 지원이 완전히 없어지고,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2009년까지만 현행대로 최대 월 250ℓ(6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경증.중증 장애인 모두 LPG 지원 대상에 신규 진입할 수 없게 돼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이 되면 전면 폐지 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LPG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수당을 확대 지급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예산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LPG 지원 폐지 방침에 대해 장애인 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LPG 지원 폐지에 반발하는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정책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