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무현 당신의 눈으로 보라" 며 항의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1666명 가운데 5만 4000여 명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더불어 실내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공공기관 단순 노무직의 임금이 민간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고용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로 지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정규직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학교의 조리종사원, 시설관리종사원, 도로 개보수원 등이 주로 포함 될 예정이며 내년 5월 말까지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바꿀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여 2007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저임금 단순 노무직의 임금인상, 외부 용역 단가 인상, 비정규직 사용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정례화 등도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데 정규직 전환 1152억 원, 단순 노무직 임금 인상 1289억 원, 외부 용역 근로자 보호 310억 원 등 모두 2751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처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세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 이라며 이번 조치의 민간 부문 확산을 경계했다.

또 민주노총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딱 잘라 폄하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무원이 갖는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며, 단지 기존에 받던 처우와 비슷한 환경에서 어느정도의 고용안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세금으로 인한 생색내기식 정규직 전환은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을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모 학교 급식 조리사는 "현재 받는 급여로 정년만이라도 보장된다면, 어느정도 만족하지만 그나마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소수만이 받는 혜택이며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비정규직 근로자 최모씨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중 약 15%만이 정규직 혜택을 받는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더욱 클 것이며 공공기관 근로자들중 몇몇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민간부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