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세가지 직군제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도 조만간 우리은행과 유사한 직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등 여타은행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

‘직군제’란 신분은 정규직, 처우는 비정규직인 ‘반정규직’의 변형된 고용형태라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포장하고 덧대서, 그것을 ‘비정규직’이라 부르던, ‘반정규직’이라 부르건간에,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개악법안의 ‘차별 시정’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사라지는 비누방울을, 버젓이 ‘보호막’이라 우겨온 것이 정부 여당이다.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이 차별 시정 효과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여타의 조사/연구결과 분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실효성이 없음을 거듭 증명해온 법안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듯, 이미 차별의 폐해가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보자.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전면적 재논의를 위한 모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있다. 정부 여당의 올바른 처신을 기대한다.

2006년 8월 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