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정원 과거사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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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정원 과거사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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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위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과 관련해 당시 정부 발표가 사실임을 재확인했다.

국정원 과거사위가 기존 사실을 재확인하는 하나마나한 일을 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법적 근거도 모호한 국정원 과거사위는 물론 다른 기관의 과거사위도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대부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있다는 식의 사실상 유언비어 제조유포와 국민갈등조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백해무익한 조직으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과거사위가 잠수부를 동원해 미얀마 앞바다에서 KAL기의 동체 찾아내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정부에 돈이 남아돈다는 말이다. 이러고도 세금폭탄이 더 필요하다니 한심하다.

감사원은 있으나 마나한 국정원을 포함한 기관별 과거사위의 국민세금 낭비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2006. 8.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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