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의 뉴딜 구상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인 재벌체제를 유지해 주겠다는 추악한 뒷거래이다.

출총제의 경우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방만 출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으로, 이미 각종 예외로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총수 지배권 유지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를 막기에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출총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06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의하면 재벌총수 일가들은 평균 5.04%의 지분을 갖고 사실상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등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만연해있음이 드러났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41개 그룹총수들은 평균 9.17%의 지분으로 39.72%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소유지분의 6.71배(의결권승수)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김근태 의장이 일자리를 구실로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인 재벌체제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재벌체제를 보전해 주겠다는 발상이다.

재벌체제하에서는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순환출자 증가 등 비생산적 투자만 증가할 뿐, 생산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없어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가 불가능하다.

김근태 의장은 출총제 폐지 등을 통한 재벌체제 보전을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재벌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확산하고 유지시킬 뿐인 뉴딜 구상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3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