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모한 싱 인도 총리. 그는 미국과의 핵협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해가고 있다.^^^

미국은 인도와의 평화적 핵기술 협력을 허용하는 법안이 27일 미 하원 국제관위원회에서 통과돼, 인도는 공식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 활용하는 기회를 잡았다. “핵,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협정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날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미국-인도간의 핵 협력 협정이 미 의회 비준에 필요한 첫 관문을 통과해 인도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미국은 북한은 물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다.

미 하원은 이날 37대 5로 인도와의 핵협정안을 가결하고, 상원 외교 위원회도 28일부터 논의 들어가기로 돼 있다. 상원은 오는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핵 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평화적인 핵기술 교류를 예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인도는 이미 핵보유국이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미국은 인도에 핵연료 및 기술을 민수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되며, 인도는 국제 감시단의 감시 하에 보유하고 있는 13개 중 대부분의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인도는 이로써 1년 이내에 군사용 목적으로 보관중인 기존의 우라늄을 이용 50개 이상의 탄두(warhead)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고 인도 정보기관의 말을 인용,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28일 보도했다.

부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기회로 전략적 핵 협정을 실행시킴으로써 점증해지고 있는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를 밀어 붙였으며, 신흥시장으로 중국과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를 하고 있는 인도의 화석 연료를 줄이게 한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또, 미국은 인도와 핵협정으로 함으로써 국제 감시단에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인도에 핵기술과 연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