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과 재벌 등이 펼치는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간과한 법안이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월권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 규제정도가 심하다는 불평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야 말로 그간 기업들이 현실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차별이라는 것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비롯해 얼마나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간과한 측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의 현대사가 현실논리와 경제논리에 매몰돼 옳은 것, 바람직한 것을 너무 등한시 했다는 것에서 반성의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얄팍한 성장론으로 일관하는 동안 국민총생산이나 총소득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실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은 것이나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의 골은 자본과 수구 기득권들의 논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늦었으나 이제라도 차별금지법이 추진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예상했던 대로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차별은 생활이 됐고 제도화 된 측면이 많다. 좌초되는 일없이 지혜롭게 밀고 나가야 차별과 양극화라는 악순환을 넘어선 악화일로를 끊을 수 있다.

국민들은 차별이 유지되어야한다는 비이성적 주장을 서슴없이 제기하는 일부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7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