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법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 법 제정을 권고했다 한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마약 및 알코올 중독이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따지는 것을 금지하고, 학력은 아예 참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송에서 직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소송을 하면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지웠다.

참으로 희한한 평등이다. 이런 평등은 아마도 한국에서만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 이웃과 어울려 사회 생활을 재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기상천외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근본 없는 무능력자들이 완력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마약중독자는 사회적 범인이다. 사회도 이런 중독자들은 격리 수용하거나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을 특별히 격리하여 관리한다. 이런 사회적 범죄자를 기업은 묻지 말고 차별도 하지 말고 무조건 쓰라 한다.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여 재능과 능력을 개발시킨 사람과 문제만 일으키고 공부도 하지 않고, 할줄 아는 일이라고는 사고를 치고, 파괴하고, 싸움질만 하는 종류의 일 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무조건 고용하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이며, 이런 생각은 정신병자들의 영역에서나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정신병자들의 집합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인권위의 법안대로라면 누가 공부하고 누가 자기 규제를 해가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려 할 것이며,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이런 무능력한 인권위를 먹여 살리려고 국민은 땀흘리며 일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