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미·일이 요구한 ‘UN헌장 7조’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까지 끌어들여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을 이끌어낸 미국은 다양한 대북제재 조치를 추진하면서, 한·중 정부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응의 특징은 정작 부시행정부 보다도 미 국민여론, 조야 정치인들의 인식, 여론주도층의 대북 견해가 대단히 강경한 방향으로 급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시행정부가 앞장서서 강경노선을 가는 것보다 더 강도가 높고 잠재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民主 여론국가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여론이 바뀌면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외면하는 행정부는 물러나야 한다. 이제 2008년 大選에서 민주당이 집권 하더라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하등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미국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 역시 예상을 넘는 강경 대응 일변도다. 미사일 재 시험발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남북장관급회담을 과감히 보이콧하고, 이제 금강산에서 작업 중인 현대아산 까지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벼랑끝 전술’의 절정인가?

이 와중에서 곤혹을 겪는 것은 노무현 정부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이 대북 현금 루트임을 지적하고 이를 자제할 것을 공식·비공식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며칠 동안 양비론(兩非論), 중도(中道) 노선 등으로 난국을 벗어나려고 시도해오고 있으나, 이런 미봉책으로 버틸 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노 정권은 이제 양단 간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현실은 분명히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북한 편에 설 것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종석 통일 장관은 “미·일이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압박만으로 간다면, 우리는 반대한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대북 포용정책 흔들림없게 가야 한다” 등의 언급을 통해, 변명과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北 편에 설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 나온 “北 미사일은 정치적 시위”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언급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 정부가 北의 편에 선다면 …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경고되어 온 한반도의 ‘격랑(激浪)’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보전략연구소장
홍관희(洪官憙) 박사[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