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교육양극화와 지식양극화를 우려해 고교평준화는 유지되어야한다’ ‘외고가 평준화에 벗어나는 등 설립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발언이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단행 된 번복이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교 평준화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평준화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행 외국어고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상호 양립 불가능한 교육 정책기조만 보더라도 김병준 후보는 교육부총리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 뿐 아니라 교육부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 야기, 정책 일관성 결여 등 교육부에 쏟아지는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관련 정책을 전면 폐기처분하려는 교육부의 뻔뻔함은 가히 불치병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한국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진정 교육양극화라고 생각한다면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교육부는 당장 ‘외국어고 모집 지역 제한 유보’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며 공교육 해체를 염원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굴복하고 교육철학과 정책 소신이 아닌 코드인사만 좇는 참여정부 또한 이번 혼란과 교육부 불치병 방조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7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