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수련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지난 3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허가서를 발급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허가서를 제출했었다.
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추진한 지 3년여 만에 결국 의사들의 노조가 설립된 셈이다. 협의회는 현재 전공의가 전국 240여개 수련 병원에 1만6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노조 설립 허가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노조에 가입할지는 미지수다. 이는 전공의들이 소속된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진료 공백 등을 이유로 노조 설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수련 병원장들은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전공의 노조 설립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수련 병원장들은 “대다수 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노조 설립보다는 정부의 협력 아래 수련교육 환경과 근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노조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노조 가입을 두고 전공의와 사용자 간의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의사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노조를 만든 사례는 거의 없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외국에선 의사들이 대부분 산별노조 내의 의료 부문에 가입돼 있다"며 "비록 산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의료제도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서 전공의노조와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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