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 처리에 옥쇄를 걸었다.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야 모든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모든 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태도는 학교급식법 등 시급한 현안을 볼모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겠다는 “법안 인질극”의 다름 아니다.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학교급식법은 2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미 이것으로도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사학법 재개정만 하면 된다는 정략적 발상으로 수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먹는 문제보다 시급한 민생문제는 없으며, 먹는 문제보다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없다.

학교급식법을 모든 법안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법안 인질극을 중단하고, 학교급식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