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추상같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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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추상같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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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대국민사과 한마디가 없는 기막힌 현실이다.
각종 회의가 뻔질나게 소집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어디냐를 따지거나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실효성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급식사고를 일으킨 해당업체도,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학교당국도, 일선 행정지도기관인 시.도교육청도, 정부당국도 모두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할 뿐 어느 누가 ‘내탓이오’라고 나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야말로 총체적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유치원부터 시작해 각급 학교 급식의 위생과 질, 환경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이처럼 문제가 확산되고 난 후에야 중구난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꼴불견을 넘어 전형적인 후진국형 행정이다.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지 6일이 지나서야 겨우 급식중지 조치를 취한 늑장행정, 위탁업체의 위생 및 유통관리에 대한 조사미비, 감독당국의 관리소홀 등 노출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서릿발같은 책임자 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법과 정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6년 6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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