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산은 관계자 3명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구속된 상태다. 이 나라 경제·재무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태가 갈 데까지 갔다는 판단이 든다.

연원영 씨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재무관료 출신이다. 함께 구속된 김유성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 회장은 재경부 국장 출신, 이정훈씨는 캠코 자금부장이다. 경제 관료들은 공적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외쳤지만, 실상은 제 배 채우기에 골몰한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 의혹, 대우건설 매각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등 재무관료들이 개입하는 사안마다 시끄러운 소리로 바람 잘 날 없었다.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된 밀실행정은 로비와 불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은 현대차그룹과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 당국의 로비 의혹을 남김없이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으로 들어간 검은 돈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