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약 1만 년 전 고대인들이 물물교환을 위해 곡식이나 가축을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화폐는 금과 은 같은 금속을 거쳐 종이에 가치를 적어 사용하는 형태로 진화해 왔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이라는 전자 화폐까지 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열풍이 세계적으로 가장 거세게 부는 나라에 속한다. 이게 위험하다며 정부가 뒤늦게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젊은층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이미 15만을 넘어섰다고도 한다.

작금의 비트코인 열풍의 문제를 어찌 봐야할까? 일단은 비트코인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의 가치판단은 유보하도록 하자. 그 투자의 위험성만을 따져보자. 세계에 불어 닥친 비트코인 열풍 전자 화폐 비트코인은 게임 머니나, 카카오톡 등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와 어떤 차이로는 사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투기가 거품붕괴로 이어지면 선량한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입을 터인데, 이것은 어쩌란 말인가? 장차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터인데, 이것은 또 어쩌란 말인가?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화폐와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전자화폐의 하나다. 전자화폐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정보로 저장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그 가상화폐의 사용 가치를 한번 알아보자.

첫째,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 가치가 거의 미미하고 없었는데 이제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폭등했다. 아니 올라도 너무 오른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속가능성이 없다. 곧 폭락할 수도 있는 허상인 셈이다.

둘째, 비트코인은 그 공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수요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블록체인 산물이다. 그러면 초기 투자자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추격매수자들이 당연히 나타난다.

어느 누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외면하겠는가? 결국 뇌동자들은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에 나선다. 비극은 여기에서 싹튼다. 그것은 저축을 향후 몇년 더 저축해야 일어날 미래의 수요가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요가 배가 되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언젠가는 수요가 이동할 때 즉, 수요가 공동화한 때가 닥치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때가 닥쳐오고 있다. 그러면 남는 것은 허상의 가격 폭락과 심리적 공황이 닥친다.

감히 말한다. 그 징조는 이미 작년 말부터 서서히 나타났다.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사에서 공황이 발생하기 직전마다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이다. 예외는 없었다.

셋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생산할 블륵체인은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초보적 기술인 것이다. 만약 새로운 고급기술이라면, Business Method 특허를 먼저 출연했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가상화폐들이 이미 등장했고 앞으로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큰돈이 벌리는데 누가 그걸 외면하겠는가?

넷째, 가상화폐는 통용 통화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 통화란 안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그게 보장되어야 화폐로서의 기능 즉, 거래수단과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 수요만이 존재하는 셈이다. 투기는 거품을 만들고 결국은 붕괴되었던 것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세계사적 경험이다.

다섯째, 비트코인 광풍은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발행했던, 그래서 그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아갔던 튤립 투기와 거의 같다. 정보를 담는 방식에 따라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가상화폐라 한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고 가상환경에서만 통용된다는 의미가 있다. 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가 대표적이다. 암호화폐란 암호를 사용해 발행·거래하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다. 잘 알려진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있다. 발행처가 분명한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통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개 가상화폐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가상화폐 열풍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 직장인은 물론 주부와 대학생, 심지어 10대들까지 ‘대박’을 노리고 묻지 마식 투자에 나선 모습에 ‘투기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투기를 넘어 도박 양상까지 띠자 정부가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책을 내놓았다. 사정 당국은 물론 금융 당국까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압박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상화폐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평가는 진행형이다. 또한 미국·일본·독일의 경우 가상화폐의 거래 기반인 ‘블록체인’ 등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도박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영한 투기 열풍을 정부가 거래소 폐쇄만이 능사인가도 생각하면서 효과적인 가상화폐 투기 진정책을 화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가 매우 위험하고, 버블이 꺼질 때 투자자가 입을 막대한 손실을 우려했서다.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은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 시세의 130% 안팎이었으나 최근에는 150% 정도까지 폭등했다. 이를 두고 해외 언론들은 한국 유통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아 그 가격 차를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한국의 과열 양상을 꼬집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의 가상화폐 사이트는 한국 거래소와 다른 나라 거래소 간 가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국제가격 산출 시 한국 거래소 가격을 제외한 적도 있다. 참고로, 튤립은 터키가 원산으로서 유럽대륙이 큰돈을 지불하며 수입했었는데, 네덜란드가 그 육종에 성공했고 변종까지 생산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튤립 구근을 다른 유럽국가에 수출하여 쏠쏠한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튤립 투자열풍이 불었고 결국은 거품을 일으켜 붕괴되는 바람에 금융시스템이 붕괴위기에 처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튤립의 모든 거래계약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겨우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당국의 미지근한 태도에 있다. 장차 금융위기를 불러올 게 뻔한 비트코인 투기열풍을 방치하다가 이미 심각해진 뒤에야 뒤늦게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투자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나서자, 규제조치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