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페이 천 총통 집무실 밖에서 '천 총통은 퇴임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만 야당 지지자들 ⓒ AFP^^^

대만 의회(입법원)은 12일 국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천수이볜(陳水扁)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조속한 시일 내 표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헌정 사상 최초로 입법원에서 총통에 대한 탄핵안이 다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탄핵안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인 총통의 친인척 비리와 부패 스캔들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야당의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대만 입법원 여야 대표들은 간담회를 통해 13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의(special session)를 소집해 국민당과 친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천 총통 탄핵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해지구 지원 예산안 등 14개 항목의 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안은 총통부의 답변, 조사(6월 21일~23일)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오는 27일경 기명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안 결의는 입법원 재적총수(221개 의석)의 2/3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야권은 88석의 국민당, 23석의 친민당을 합한 113석에 무소속 10석, 민진당 및 대단련 일부에서 25석을 끌어 들여야 가결이 되지만 증거 불충분 및 설령 가결이 된다 해도 가결 이후 15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이상을 확보해야만 하는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입법원에서 다뤄진다는 자체가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의 천 총통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등 천 총통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천 총통에 대한 탄핵안의 입법원 처리가 알려지자 대만 증시와 외환시장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었으며,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지난 주 ‘정치적 마비’에 따른 위기로 대만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만의 일간 중국시보의 1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천 총통이 자진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지난주에는 2만 명의 대만 시민들이 천 총통 사임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하는 등 천 총통 퇴진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야권은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9월에 개회될 입법원 회기 중 천 총통 내각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