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사건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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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사건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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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시 "즉일조사제와 책임 수사관서제"도입...수사관도 대폭 충원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나 진정사건이 빨리 처리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즉일 조사제"와 "책임 수사관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고소·고발인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으면 사건에 따라 전문수사팀의 팀장과 상담한 뒤 형사사건에 해당하면 즉시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는 '즉일 조사제'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책임 수사관서'제도를 통해 고소와 ·고발 그리고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가 범죄 발생지와 피고소인 주소지 등 어느 하나만 일치하면 검찰 송치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고소·고발 사건이 남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사건을 접수받을 때 전화나 3일 내 출석을 요구해 고소와 고발 사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이 줄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인의 불편이 줄면 실질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만큼 고소와 고발 사건이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부족하다며 이 일환으로 조사관을 대폭 확충해 사건수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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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2006-05-16 17:14:16
민생치안 생활치안으로 바꿔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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