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ID 전자팔찌 개념도 ⓒ 뉴스타운^^^

보호관찰의 양대 목표인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달성함에 있어 한정된 보호관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고도의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효율적 보호관찰 집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지난 2005년 1월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구축에 착수하고 금년 4월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범억제를 통한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형사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관리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건수가 17.5배나 증가하였으며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모 대기업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위원장에게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 범죄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보호관찰제도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약4~17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보호관찰 분야에도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화상전화·음성분석 기술로 원격 집행하여 감독 강화와 집행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거두는 한편,

저위험 대상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휴대폰, PC, PDA 등의 IT장비로 지도·감독에 응하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 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