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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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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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인권침해 피해 발생시 즉시 구제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을 총괄하게 될‘법무부 인권국’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 그동안 과 단위 부서인‘인권과’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이번에 직제 개편과 함께 ‘인권국’이 신설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정책의 인권 허브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신설되는 인권국은 인권국장 등을 민간 인권 전문가로 임용함으로써 법무행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하게 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에서 진행된 “인권침해 신고센터”현판식 등 인권국 출범 기념행사에 장애인·노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인사 15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인권국의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법무부 인권국은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은 수사·교정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국을 통해 즉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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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2006-07-25 21:52:46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치보복 사건들인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음모 수작 에의한 자해 유발 적으로 다치거나 한 사건들도 이제는 법의 테두리에서 하루속히 진상규명과 그에따른 적적한 보상을 해야하고 특히 유무죄를 가릴것은 서둘러서 가려서 하루을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수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종교계도 종교적인 자대만으로 정치보복사건들을 다루어 버려고 하는것같은데 종교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과도 관계가있고 하니까 과거의 전례나 관례만으로는 안될것이기에 진상규명을 할수있는 풍토조성을 확실하게 하여야 과거의일을 밝힐것은 밝혀질것 같음니다 이번에 인권운운하는 기구가 또 생겨났는 데 말로만 인권운운 하지말고 인권웅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정치보복사건을 한점의혹이 생기지 않겠끔 그와같은 보복을 종교계든 기타단체에서 문제을 삼지않겠끔 그래서 정치인들도 두번다시는 보복을 하지않겠끔 문제해결을 해야하는것을 목표로 제문제들을 추후에 써서 보낼테니 꼭 심혈을 기울여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하루속히 문제해결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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