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대표 김기수, 이하 자변)는 29일 광화문 통일빌딩에서 '사드배치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재원 변호사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다"라며, "괌 사드 배치시 미군은 괌에 사드를 선배치하고, 후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군사작전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청와대가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드배치 연기라는 목적을 위해 법을 편의적,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연기하려 하지 말고 즉각 사드를 배치 운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차기환 변호사는 "북한의 핵 실전배치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무기인 사드를 즉각 배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지시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즉각 사드를 배치·운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여기 모이신 애국시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언론들도 국익앞에 좀더 사실보도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탈북자출신 이애란씨도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처해있다"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만사를 제끼고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새벽에 KTX를 타고 경북 영양에서 찾아왔다는 시민은 "김정은집단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있는 서울시민들이 너무나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것 같다"라며 "긴급세미나가 벌어지는 코앞에 있는 광화문에도 이런 긴급세미나에 찾아오지 않는 서울시민들을 보면서 참으로 분노를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