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도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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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도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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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처벌에서 도우미까지 처벌 강화

오는 10월 부터는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와 보도방 업주는 물론 도우미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통과시키고 이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일명 노래방 도우미)을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법을 통과 시켰다.

그동안 노래방에서 직접 공요한 접대부는 처벌을 받았으나 알선 업체를 통해 노래연습장에 소개돼 손님으로 부터 시간당 일정액의 비용을 받은 도우미는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또 도우미를 고용 알선한 업주들은 영업 금지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도우미나 손님등은 처벌을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도우미가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법안은 2005년 열린우리당 소속의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노래방의 도우미의 접객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와같은 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노래방 도우미는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주택가의 가장들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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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장이 2006-04-11 17:18:15
이제 메뚜기들 사라지려나 한철지나고 나면 또 나타나겠지요

노총각 2006-04-11 22:44:39
노총각들 어디가서 회포를 퓨냐?
노총각 죽겠네...장가도 못가고...넘치는 것을 어디서 퓨냐?


술꾼들 2006-04-12 10:20:32
거시기 한 넘들 메뚜기 없어서 노래 할 맛 안나겠다. 술꾼들의 황홀파티장이었는데...

어쩌라고 2006-04-12 20:26:19
사실 노래방에 가족아님 친구들이나 직장동료하고 가는데 맨정신으로 사내들끼리 뭔재미로 갈라나?그렇타고 직장동료라고 여직원하고 갔다간 술먹고 실수라도하게되면 성희롱이다 뭐다..더 골아파진다..사실 노래방술먹고 가지 맨정신에가서 노래하라면 대한민국에 노래방가는사람10%도 않될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놀러오는 사람만 가지고 영업한다면 망할노래방이 한두군데가 아닐것이고 그로인해 파급되는 경제활동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게분명할것이다.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다~퇴폐는 아니다..하지만 손님들이 더 강도가 높은 써비스를 요구해와 퇴폐적으로 흘러가고있는 실정이다
업주와 도우미만 처벌될게 아니라 같이동석한 손님도 처벌되야 형평에 맞다본다...

기쁨이 사라지다 2006-04-30 16:01:54
노래방 도우미가 나쁘다곤 안본다.......
그리고 걸리면 손님도 같이 걸리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여자들이 돈 벌곳은 재공도 안하면서.....(이혼율이 높은 현실)
물론 2차가 있단 말도있지만....그리 많이 다녀봐도
2차 강요하는 여성은 없었다.....
그리고..서민들 돈 받아쳐먹으면서...룸싸롱이나 가던 의원님들이
그나마....즐길수있는 서민의 놀이터에 다시 딴질걸다니....
성매매도 지들은 외국나가서까지 매춘하고오면서.....
그나마 서민의 회포푸는 빨간집까지 막아버리다니...쯧쯧쯧.......
의원들도 한달 100만원 월급주면...우리 맘 알것이다~!!!!
놀고싶어도 돈없어...가고싶은 룸싸롱못가고..도우미와 노는 서민의
마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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