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투융자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간접투자회사로 기획예산처의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운영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의 출자약정규모는 모두 1조1900억원으로 국민은행, 국민연금 등 17개 기관투자들이 출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외곽 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김해경전철, 거가(거제-가덕도)대교 등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투자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발해 인프라펀드 출자금 1조1900억원 가운데 국민은행과 국민연금이 각각 1500억원(12.61%)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삼성생명이 각각 1000억원, 교보생명, 농협중앙회가 각각 50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펀드운용기간은 15년, 자산운용은 KB자산운용(주)이 맡게 된다.
발해인프라펀드가 운영을 개시함으로서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등 4개로 늘어났다.
한국인프라펀드(출자금 1조314억원)의 투자실적은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지원시설, 인천국제공항철도, 거가대교 등 780억원, 한국도로인프라펀드(1조2600억원)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백양터널, 광주제2순환고속도로, 수정산 터널 등 7074억원, 한국인프라이호펀드(1조5000억원)는 영덕-양재고속도로 등 1168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발해인프라펀드 외에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와 안정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만 투자하는 펀드 등 추가로 2~3개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민자사업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 정부의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인프라펀드 설립 운영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건설사와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민자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는 등 민간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중여유자금이 장기공공투자자금으로 전환됨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비율을 보면 수익형 임대사업(BTO)의 경우 서울도시철도9호선, 평택항 동부두 등은 작년 말 현재 각각 50% 수준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98년) 0%, 부산신항1단계(97년) 13.4%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비율은 62%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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