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번 아동수당제의 도입으로 아동1인당 10만원의 수당이 일정기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아동수당제도는 기존의 아동수당제를 실시하는 대신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키로 한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육료 지원에 기대를 걸었던 저소득층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제도입이 보육료 지원의 대체 지원수단일 뿐 달라질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보육료 지원 등에만 신규로 3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비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부처간 의견 조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의 경우 막대한 예산 규모 등을 들어 아동수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의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