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계획 기간내 철도사고와 인명피해를 현재 수준의 40%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환경을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철도사고는 (열차운행 1만㎞당) 23.9건에서 5개년 계획기간에 14.2건으로 줄이고,
사망자 피해는(철도종사자 포함) 2004년 현재 249명에서 2010년에는 149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등 대상 철도를총망라하여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인적재난, 재해, 테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한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철도구조개혁, 고속철도 개통, 도시철도 운행증가 등 철도산업의 발달에 따른 사고위험 요인의 증가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철도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안전기본계획(철도부문)과 인적재난과 재해를 나누어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철도재난, 재해 등) 등 각종 정부계획으로 수립한 개별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작년 1.1일 「철도안전법」 시행과 함께 철도안전관리를 통할하는 5개년 중장기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본 계획은 철도 및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 통합계획으로서 매년 정부와 지자체, 각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구체화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 연구원, 운영기관 등 철도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단(18명)에서 계획안을 마련하여 계획의실효성을 높였으며, 철도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 전국 466개의 철도건널목을 입체교체화하고, 선로변 안전울타리(201㎞), 승강장내 스크린도어(131개소),안전펜스(175개소) 등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지하역사․터널내 소방설비, 전기시설, 통신설비 등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의 노후된 차량(1,072량)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역무실․관제실․차량 간 다자간 통합무선망(TRS)을 구축하며, ‘03년부터 추진중인 전동차 내장재 교체(5,996량)를 2006년 상반기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는 철도운전면허제를 시행하고, 운영기관의 안전실태에 대해 2년마다 안전심사를 실시하며, 철도차량 제작검사․성능시험․정밀안전진단 등 차량 안전성 검증을 추진하고,
항공과 철도로 분리․운영하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06.7)하고, 모의 종합훈련을 연 1회이상 정례화하며, 열차사고 모의체험 등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철도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5조원에 대한 정부, 철도운영기관 등 각 주체별 재정 투자계획도 함께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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