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에 따라 당,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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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에 따라 당,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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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버린 군민의선택

경실련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치의 비민주화와 지방의 예속화, 지역구도 고착화의늪에 나라 전체를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디 기초의원 뿐인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역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하지만 정당 공천으로 당락이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신문이 진도군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도 부문에서 민주당이 43.8%를 획득해 각각 21.8%와 12.1%를 얻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 관심이 있는 진도군민이라면 누구도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의심하지 않을 만하다. 그렇지만 공천이 단체장의 당락을 좌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부 현 군수, 박연수 전 부군수, 김상헌 현 도의원, 이동진 전한국토지신탁대표이사, 장전형 전 민주당대변인 등이 진도군수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민주당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는 필시 인물을 보고 후보를 뽑고자 하는 군민들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군수를 지명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현 제도의 모순이며 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상황이 이럴진대 군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군의회의원이 어떻게 같은 당의 단체장을 견제할수 있겠는가.

지방단체장의 본분은 군민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경제·사회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군민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꼭두각시'가 한 군의 살림을 맡은 다는게 말이 되는가.

진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노라면 "지방정치의 비민주화와 지방의 예속화, 지역구도 고착화의 늪에 나라 전체를 빠져들 것"이라는 경실련의 경고가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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